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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학교폭력위원회

집에 누수가 생기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천장에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면 세입자가 먼저 수리해야 할지, 집주인에게 요청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고장의 원인과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수리 책임

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한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관 노후, 지붕 누수, 보일러 자체의 고장처럼 주택의 기본 기능이나 구조에 관련된 문제는 통상 집주인이 수리할 책임을 집니다.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로 시설을 파손했거나 전구 교체처럼 간단한 소모품 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장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면 발생 사실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리를 요청할 때 확인할 점

문제가 생기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발견 시점과 피해 상황을 집주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이나 수리를 요청하고, 임의로 업체를 불러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는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누수가 급격히 번지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대응하고 영수증과 작업 내역을 보관하세요. 수리비를 월세에서 임의로 빼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먼저 비용 부담과 정산 방법을 합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문자나 이메일로 고장 내용과 수리 요청을 남기고,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상황을 기록하세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응하고 지출 근거를 보관하되, 사후에 집주인에게 알리세요.

세입자가 설치한 세탁기 때문에 누수가 났다면 누가 부담하나요?

설치나 사용 과정에서 세입자의 과실이 확인되면 세입자가 손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불명확하면 배관이나 기기 상태를 점검해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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