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매매되면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가 핵심이며, 매매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춥니다.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집이 양도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통상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 날 발생하므로, 소유권 이전 시점과 요건을 갖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 자료를 보관
소유자가 바뀌어도 기존 계약서가 무효가 되거나 새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보증금 송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새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일과 보증금 반환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면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새 집주인에게 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임대인과 매수인 사이의 승계 합의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기존 계약이 이어지므로 새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새 계약을 작성한다면 보증금이나 기간 등 기존 조건이 바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금은 매매한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대항력을 갖춘 뒤 집이 양도됐다면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이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전 시점이나 승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등기 이전일과 주민등록·입주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